제목 입력영역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